김성식 "자영업 저금리 전환대출 연체↑, 지원↓…악순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한국은행이 도입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연체율은 지난 2013년 1.1%, 2014년 13.6%, 2015년 22%, 2016년 25.7%, 올 9월 현재 27.7%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은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 한도를 5천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제 대출 배정액은 2013년 1천230억 원, 2014년 1천16억 원, 2015년 701억 원, 2016년 517억 원, 올 9월 395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은은 국민행복기금의 전액보증을 받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실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출액을 배정하는데, 매년 연체율이 급상승해 국민행복기금 보증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배정 실적이 감소하는 등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영업노하우, 세무지원 등 사업지원과 함께 재기를 위한 복지제도 등 체계적인 정책조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