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영관급 인사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 여전…개혁 필요"

각 군의 영관급 인사에서 비사관학교 출신이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의 소령 진급률에서 육사 출신은 76.9%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학군 출신은 32.2%, 3사 출신은 30.3%, 학사 출신은 29.3%로 육사 출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령 진급률도 육사 출신이 60%, 학군 출신 13.1%, 학사 출신 9.7%, 3사 출신 7.6%였고, 대령 진급률은 육사 출신 15.7%, 학사 출신 4%, 학군 출신 2.8%, 3사 출신 2.7%로 출신별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공군의 경우도 소령 진급률은 공사 출신이 93.9%로 학군 출신 73.5%, 학사 출신 79.3%보다 높았고, 중령 진급률도 공사 출신은 46.1%였지만 학군 출신은 15.4%, 학사 출신은 14.6%였고, 대령 진급률은 공사 출신이 7.4%, 학군 출신 6.1%, 학군 출신 3.2%였습니다.

해군도 소령 진급률은 해사출신이 93.8%, 학군 출신이 60%, 학사 출신이 87.8%였고, 중령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27.8%, 학군 출신이 14.5%, 학사 출신이 12.4%, 대령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11.2%, 학군 출신이 3.9%, 학사 출신이 1.3%였습니다.

김 의원은 "장성급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아래 영관과 위관급 인사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