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절차는…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개시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향후 관련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제 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입니다.

다만, 한미 양측이 FTA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면 먼저 공식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양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 FTA 개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면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입니다.

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한 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지고 나서야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 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합니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됩니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됩니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