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11번 했는데…정부, 안보리이사국 진출 사업예산 삭감"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기 위해 새로 요구한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임기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위한 교섭활동과 정책홍보활동 관련 예산 6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지리적 배분에 따라 선출하는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10개로 구성되는데, 아주그룹 소속인 우리나라는 아주그룹 몫인 비상임 이사국 의석을 놓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두 번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 활동했는데, 일본은 11회, 이탈리아는 7회, 독일과 호주는 각각 5회씩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보다 늦은 2027년부터 2028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한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 등은 벌써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해도 빠른 게 아닌데 예산을 삭감한 건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