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감사원 감사조치 1년 이상 미이행률 11.6%"

감사원의 피감기관 10곳 중 한 곳은 감사조치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감사원 감사조치를 피감기관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천1백여 건으로 전체 9천6백여 건 가운데 11.6%에 달했습니다.

피감기관 별 1년 이상 미이행률은 국가기관이 5천2백여 건 가운데 13%인 6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은 감사조치로는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펀드 예탁금 관리 지도와 철저한 감독'이었는데, 금감원은 '이행 독촉 중'이라며 5년 반 동안 감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피감기관의 감사원 감사조치 미이행률이 높다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