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융공공기관장 임명때 정부관여 최소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임명 과정에서 정부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과제 발간자료에서 "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치금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임원추천위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원추천위에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업계와 인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임원 자격요건, 임원 후보 평가 기준, 검증과 추천 절차 등과 관련해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하고 이사회와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