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한미 통상 당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무역대표부, USTR과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합니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차 공동위에서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벌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공동위와는 별개로 통상장관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1차 공동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2차 공동위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1차 공동위에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2차 공동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한미 FTA 공동분석 제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지만, 향후 협의에서도 미국에 공동분석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의 개정 요구를 무시하기에는 1차 공동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폐기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엄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외교·안보 진용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한미 FTA 폐기 서한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미 공조가 약해진다면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2차 공동위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공동분석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효과 분석과 개정협상은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고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이라는 협상 기조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은 미 농축산업계와 정치권 내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해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