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고 렌트비는 업자가 납부…'레인지로버 경찰' 실형

수사 중인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주고 향후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수입차 '레인지로버' 렌트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이 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대포차 유통업자 김 모(37)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포차를 비롯해 명의가 도용된 물건인 '대포물건' 전담 수사팀의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대포차 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김 씨로부터 2015년 6월 "진행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앞으로도 사건이 생기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씨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씨는 고급 수입차 브랜드인 레인지로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빌려 타고, 렌트비는 3년 동안 김 씨가 대신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씨 자신은 3년 후 렌트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드는 돈 2천332만 원 중 절반인 1천100만 원만 미리 김 씨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이 씨는 실제 레인지로버 차를 받아 2015년 6∼10월 사용했고, 매달 361만 원에 달하는 렌트비는 김 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이 씨가 수사 대상자로부터 1억 원 넘는 비싼 외제 차를 넘겨받아 상당 기간 무상으로 운행했다"며 "극히 일부 금액만 주고 3년간 무상으로 쓴 뒤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차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1천1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했고, 실제 차를 이용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