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자 도로에 고금리대출로 통행료 상승효과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사업에 대출을 해준 뒤 최고 65%의 고금리로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일산대교, 미시령 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이 이들 4개 민자 도로 운영사에 대출한 금액은 총 1조 8천68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매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선 순위 대출금이 1조 1천504억 원, 매년 계약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후 순위 대출이 7천1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 규모는 선 순위 대출이 많았지만 이자수익은 후 순위 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수익은 8월 말까지 1조 7천253억 원으로 이 가운데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후 순위 이자는 1조 1천5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높은 통행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민간 투자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