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용카드로 낸 국세 42조…7년 새 189배 급증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규모가 7년 사이 18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납부가 늘어날수록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커져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43만 1천 건, 42조 4천2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납 국세에서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체 국세 수납 중 카드납부 비중은 2009년 건수의 1.4%, 금액의 0.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건수의 8.4%, 금액의 16.8%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2008년 6억 원에서 2013년 26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서로 달라졌고 카드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수수료 집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세나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국세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카드사들은 대기업이 국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제도의 본질과는 다르게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