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차관 "북한 제재효과 1∼2년으론 안돼…대화채널 필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보려면 1∼2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베를린지회 초청으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나름의 체제 생존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 같은 열린 사회에 대한 제재와 비교해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붕괴시킨다든지 흡수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나오게 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극단적으로 차단된 상태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최소한의 채널은 유지해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두 가지 회담 제안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도 있지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 어느 정도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과거 서독과 동독이 경색 국면을 거치면서도 정부 간 채널과 민간 교류, 국민 간 인적교류 등을 이어가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과거 남북 간 관계가 경색으로 치닫다가 국면이 전환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차관은 또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의 지난 23일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미동맹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 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 피겨 선수들이 독일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해 올림픽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것은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북한의 참여를 계속 논의하고 필요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체육당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면서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의 참여도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 스포츠 교류를 통해 김양건 비서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