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를 위한 美세제개편…감세혜택 80%가 이들에게 집중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상위 1%에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0년 동안 미 연방 정부의 세입은 24조 달러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뼈대로 이번 개편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평균적으로 2027년 가구당 1천700달러 약 19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고르게 이익이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연소득 5만에서 15만 달러, 약 5천732만에서 1억 7천197만 원인 납세자의 30%가량은 세금 부담이 줄겠지만, 연소득 15만에서 30만 달러 약 1억 7천197만에서 3억 4천395만 원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세혜택의 80%는 상위 1%에 편중됩니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하위 20%는 0.2%, 상위 20%는 3.0% 각각 늘어나는 데 비해 상위 1% 소득자의 세후 소득은 8.7%나 늘어나 평균 20만 달러 약 2억 2천930만 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정책센터는 의회 통과 과정에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감세혜택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가구는 덜 내고 어떤 가구는 더 내는 등 그 효과가 편중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세금 면제 혜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기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세정책센터 공동 디렉터인 에릭 토더는 "세금 징수가 기업체에서 개인으로 급격하게 옮겨간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 세입은 10년간 24조 달러, 이후 10년간 32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