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달째 '셀프위법'…법안 7천500건 낮잠

국회가 정부 결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스스로 법을 어기는 '셀프 위법' 사태가 한 달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현재까지 결산안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산안 처리를 위해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에 필요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 높은 추계자료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닻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법률안은 수북이 쌓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법률안과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9천794건입니다.

하지만 처리된 의안은 2천1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천632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