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3회 이상 음주 운전 매년 4만 건…대책 시급"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는 '삼진아웃' 대상자가 연간 4만명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한 해에 4만여건에 달했다.

해마다 음주 운전 건수는 23만여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포인트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포인트 늘었다.

첫 번째 음주 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