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기준금리 충분히 낮다…중립금리 하회"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중립금리가 하락했지만, 현재 기준금리(1.25%)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은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통 중립금리는 경제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금리를 가리키고 '금융금리'나 '자연이자율'로도 불립니다.

중립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돈다는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지난 8일 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 깜빡이를 켰습니다.

이후 북핵 리스크 등이 불거졌지만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 위원은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운용 틀로 많이 참고되는 이른바 '테일러 준칙'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만일 실질중립금리를 2%로 가정하면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는 2% 물가상승률을 더할 때 4% 이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25% 기준금리는 낮아도 너무 낮은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은 중립금리 하락 원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선진국 경제 영향과 가계의 소비성향 둔화를 꼽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축소하려고 소비와 투자를 줄였으며 이로 인한 중립금리 하락이 한국 경제에 지속해서 충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2012∼2014년 주택가격이 상당폭 떨어지면서 가계 소비성향이 떨어진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위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초래한 부정적 원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 소비성향 하락이 5년간 지속하며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됐고 2015년 이후 소형아파트 주도로 전체 아파트 가격지수가 예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 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안정만이 아니라 거시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신 위원은 북한 리스크(위험) 등 지정학적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 북핵 문제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이 올해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거시경제의 모습은 현재로써 낙관도 비관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