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지침 폐기…재계 "고용 유연성 위축 우려"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 불리한 사규 도입 규정 완화'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당장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 등을 걱정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노사 정책이 전반적으로 노조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인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공식 논평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현 정부의 노사 정책 논의가 일방적으로 노조 입장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로, 기업 협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노사정 협의 채널이 구축돼 노동시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호봉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규칙 지침'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을 위한 기반이었던 만큼, 지침은 폐기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성과연봉제 확산 분위기는 유지돼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입니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정부 노동 정책의 '편향성'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노동 정책의 구체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짤 때 재계, 노동계, 관계 어느 한쪽의 일방적 목소리만 담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