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예방" vs "인권 침해"…요양시설 CCTV 설치, 당신은?

<앵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자 어린이집처럼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부작용 걱정도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생각들, 박찬근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암 투병 중이던 노모를 여읜 A 씨.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등과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간호사들에게 맞았다고 말했지만, 병원 측은 침대에서 스스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답답하죠. CCTV도 없고 증거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런 답답함을 풀기 위해 CCTV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보호와 대처 능력이 부족한 노인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유진/경기 여주시 (CCTV 설치 반대) :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실수를 많이 하셔요. 환자들이 느끼기에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한설화/경기 안양시 (CCTV 설치 찬성) :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계신데요, 제가 마침 면회를 갔는데 제 눈으로 직접 때리는 걸 봤어요. 어느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CCTV 설치를 법제화하자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존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엄상수/경기 고양시 (CCTV 설치 찬성) : 자율에 맡기다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CCTV) 설치를 안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박상준/경기 의정부시 (CCTV 설치 반대) : 유치원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줄어들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정형선/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후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윤정숙/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에 대한 인권의식이나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교육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논란은 비록 불신 때문에 시작됐지만 논의 과정과 결론은 신뢰와 배려 속에 이뤄져야 할 겁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