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내 국방비 비중 10%…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

우리나라 방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이르지만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에 불과해, 국방비에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안보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15%면서 제조업 내 방산 고용비중은 1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방산 수출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2003년 10.7%에 이르던 실업률이 10년 만에 5.9%로 낮아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안보환경을 산업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획득, 조달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술 혁신 저해, 산업경쟁력 악화, 무기성능 품질저하로도 연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