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투명성 확보 위해 '특별수사' 과정 공개 검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특별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최근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고 특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수부장들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특별수사를 하기 위해선 수사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 결론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 확보에 좀 더 주력거나 강제수사를 최소 범위로 줄이고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는 내부견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논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