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독립 지켜야" 말 남기고…양승태 대법원장 퇴장

<앵커>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22일) 퇴임식을 열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정치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주장만 강변하는 진영논리의 병폐 탓에 재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퇴임사) :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는 일은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여권 일부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또 사법부에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보수 성향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이 인사권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며 법관의 독립을 주장한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도 했습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반면 양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 회의가 재조사를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레 자정까지로 25일부터는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