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관리일원화특위 구성 완료…다음주부터 논의 본격화

여야가 8인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회동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한 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홍철 서형수 의원을, 자유한국당은 이우현 임이자 의원을 각각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주승용 이상돈 의원, 바른정당은 이학재 하태경 의원이 각각 참여합니다.

다만 위원 구성은 완료했지만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놓고서는 여전히 여야 의견차가 커 합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수량 조절과 개발을 맡는 식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양 부처가 자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해 환경부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 통합함으로써 '친환경'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을 표하면서, 물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한 '물 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시키려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 중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협의체 성격의 8인 특위에서 합의를 한다면 바로 법 개정이 가능하다"면서 "다음 주 중 상견례를 겸한 모임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