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 허위자료 책임소재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제공된 한국필립모리스의 해외 세율 자료의 일부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당시 회의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공방의 발단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문제를 논의할 때 필립모리스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일개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제출한 사적 자료가 기재위 책상 위에 올라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담배재벌이 기재위를 농락하고 안건 심사를 방해했는데 안건 배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조경태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방치하도록 해줬다고 보는데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기재위 행정실장이 위원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느냐"면서 "소위를 구성해 경위 조사를 하자"고 거들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에 당시 속기록을 근거로 "기재부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면서 "요청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교일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공개 못 할 것이 뭐가 있느냐'며 기재부한테 자료 요청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최교일 의원도 "당시 '외국의 담뱃세 과세 자료를 갖고 있느냐, 없으면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후 기재부에서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기재부에서 자신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다른 정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