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 21일부터 잠정 발효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CETA)'이 오는 2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EU와 캐나다 간 CETA는 지난 2009년 협상이 시작돼 5년만인 지난 2014년에 협상을 마쳤지만, EU 내부의 반발로 최종서명은 작년 10월 30일 이뤄졌고 올해 2월 15일 유럽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캐나다와 체결한 CETA는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캐나다는 EU의 12번째 교역국이고, EU는 캐나다의 2대 교역국이다.

지난 2015년 EU는 캐나다로부터 283억 유로의 물품을 수입했고, 352억 유로의 물품을 수출했으며 EU는 그동안 CETA가 완전히 발효하면 무역규모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해왔다.

투자보호 등은 아직 유럽의회 승인이 남아 있어 이번 발효에서 제외됐다.

이번 CETA로 대부분의 관세는 철폐됐으며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의 선택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에 CETA 반대 세력들은 유럽의 노동과 환경, 소비자 표준이 훼손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EU와 추진해온 '범대서양 무역투자 협정(TTIP)' 협상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EU·캐나다 CETA가 발효에 들어가면서 향후 TTIP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CETA 잠정 발효를 하루 앞둔 20일 캐나다와의 CETA는 "EU의 무역정책이 유럽 기업과 유럽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성장의 도구라는 점과 유럽의 가치를 확산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