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 질 낮은 다가구 월세살이…임대정책 개선해야"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 상당수가 주거서비스 질이 낮은 다가구 단독주택 월세 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은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14년 55%로 전세비중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기준 60.5%까지 올라갔습니다.

낮은 시중금리가 지속되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더욱 높이거나 보증금 일부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임차인 입장들도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경상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은 각각 34.2%와 37.7%로 20% 내외인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월세 거주 청년층 43%와 고령층 59%는 전체 소득자 하위 20%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층 임차인의 78.5%와 고령층의 64.5%는 주거서비스 질이 낮은 다가구단독주택 또는 기타주택에 거주했습니다.

특히 월세 거주 고령층 중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 수는 모두 27만 4천 가구인데 이들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만 3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거지원관리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대상 선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부월세시장이 형성돼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