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北 핵무장 용납않는 이유는… 핵확산·자국 안전 우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19일) 보도했습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SCMP는 그 세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 지역의 핵무기 경쟁 유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 파괴 ▲중국의 자국 안전 우려 등을 꼽았습니다.

우선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그 자체로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마저 핵무장을 하는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세계 189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핵무기를 이미 개발한 인도, 파키스탄 등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잇따라 인정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국군 총참모부 상교(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웨강(岳剛)은 "NPT 체제에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아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만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호전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중국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덩 연구원은 "최악에는 핵무기가 중국을 향할 수도 있다"며 "만약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한다면 김정은이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설득할 때 '북한 미사일이 모든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