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정부예산에 기후변화 인센티브 확대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일간 리베라시옹과 인터뷰에서 다음주 제출되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후변화 방지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다수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윌로 장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할 경우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1997년 이전에 등록된 가솔린 차량과 2001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 차량을 신차나 배기가스가 덜 나오는 중고차로 교체하면 대당 500∼1천 유로(67만∼134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2천 유로, 우리 돈 27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한 해에만 총 10만대 가량의 노후 차량이 교체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또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모든 차주에게 기존의 6천 유로의 보조금에 더해 추가로 2천500 유로, 우리 돈 340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식 난방장치를 재생에너지 이용 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3천 유로의 보조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윌로 장관은 또 탄소배출세를 현재 톤(t)당 30.5유로에서 내년에 44.6유로로 올리고 2030년 10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출범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선언 이후 녹색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040년까지 모든 경유·휘발유 차량의 국내 판매 중단과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완전 폐기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달 초에는 2040년부터 자국 영토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과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