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소송 674만 건…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18년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2017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674만7천513건으로 전년도 636만1천785건보다 6.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각종 경제 관련 사건이 폭증했던 1998년 698만7천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2000년대 중반 500만건 대로 내려갔던 소송 건수는 2007년 다시 600만건을 넘어선 이후 2012년 631만8천42건, 2013년 659만720건, 2014년 650만844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소송 중 민사 사건은 473만5천44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습니다.

형사사건은 171만4천271건(25.4%), 가사사건은 16만634건(2.4%)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서울중앙지법 등에 생활분쟁 전담부를 설치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최초로 서울-제주를 연결해 영상 증인신문을 하고, 영장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공판까지 변호하는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도 지난해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습니다.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