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대통령, 사법부 공백 가정해 국회 압박 말아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사법부 개혁과 안정을 지휘할 리더십을 갖췄는지, 법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인물인지를 면밀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소신껏 표결할 것"이라며 자유투표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인해 (김 후보자 인준 절차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 척하지 말라"면서 "청와대의 방조 역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 말대로 24일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인준 절차에 대한 국회의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 저급한 단어와 독설로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다"며 "부결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옹하고 환호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잘 이뤄낼지, 균형 잡힌 생각으로 전체를 이끌 수 있을지 두 가지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직후 안보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회담이 국회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