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대응 놓고 두 학자끼리 인신공격 설전

중국 학자 2명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처방안을 놓고 인신공격성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 중국의 북핵 해법을 놓고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과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주즈화(朱志華) 부회장이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오늘자(17일)에서 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저명학자로 중국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자 원장에게 공안을 배경으로 한 재야 학자인 주 부회장이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의 논쟁 주제는 중국 정부가 북핵 해결책으로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었습니다.

논쟁은 자 원장이 지난 9일 중국평론통신사 (중평사)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북한도, 미국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당분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습니다.

자 원장은 이어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문제에서 중국은 여전히 가장 큰 역할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 등과 북한에 위기 상황이 출현할 경우 각 당사국이 어떤 군사상 협조를 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원장은 이 같은 주장을 호주 '동아시아포럼'지에 싣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중국은 한국, 미국과 함께 북·미 전쟁 등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부회장이 기고문을 통해 자 원장이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 부회장은 "자 원장이 터무니없는 미친 소리를 일삼고 있다"면서 "그는 대세를 뚫어보는 전략 시야를 갖추지 못한 채 인식 수준도 낮을뿐더러 베이징대라는 명문대 명성에 먹칠하고 여론사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장이 "결코 한반도에 전란이 일어나도록 해선 안 된다는 지도부의 전략 마지노선과 괴리돼 있고 지도부의 전략적 결정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부회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협조 및 정책연계를 확대하고 북 중간, 북러 간 연계 소통을 강화해 필요시 북중러 3자 회담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한국, 미국에 중국의 이해관계와 마지노선을 알려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대타협 양보를 얻어내 미국의 솔선,또는 동의를 얻어 쌍중단과 북미 평화회담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주 부회장은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철수해야 하고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을 굳건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유엔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차 자 원장에게 화살을 돌려 "미국·한국에 투항해 중국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는 이런 학자는 근본적으로 그 직을 감당키 어렵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에서 응당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원장도 주 부회장의 비판에 발끈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그의 글은 객관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외부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진지하게 생각지 않은 채 악의를 품고 남을 '친미(親美)냐, 매국(賣國)이냐' 등으로 규정하는 데만 급급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부회장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습관이 있는 공안 계통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문화대혁명 방식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학회의 본질은 아니다"며 "주 선생이 그런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저장성 국제관계학회에 부회장직을 다른 진정한 학자로 바꾸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학자의 논쟁은 중국 사회의 좌파·우파 논쟁이 북한에 대한 문제로 연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내 전통 좌파는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삼아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우파적 시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국에도 엄중한 위협이 되고 북한 정권이 이미 중국의 부채가 됐기 때문에 차제에 북한 정권과 결별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반대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데 반대하는 중국 정부 당국의 입장은 이 같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되는 관점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실제 전쟁위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중국은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중국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