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내주 고비…대법·헌재수장 동시공백 사태 가시권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내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찬반이 팽팽히 갈린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표결 전망은 예측 불갑니다.

국회는 오후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서술 형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