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출생신고' 전직 승무원 구속취소…시민委 의견수용

거짓 출생신고로 양육수당 등을 챙겼다가 경찰에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검찰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씨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류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류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로 류 씨를 구속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과 출산휴가·휴직기간 급여 및 고용보험 등 총 4천84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