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안 통하자 中 12개 주요은행 직접 제재 추진

미국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는 그동안의 대북 다자·독자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려고 중국 주요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과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시아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대북 대응을 주제로 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그제 칼럼에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자신에게 "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조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의회에 대북정책을 보고한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미 정부에 보냈다면서,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의 관철에 실패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