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으로 전쟁 가능성 줄여야" vs "핵 군비경쟁 판도라 우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연구진의 찬반 양론 보고서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늘(13일) '[특별기획]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지상 토론'이라는 제하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담은 보고서 2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먼저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찬성론'을 폈습니다.

박 실장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됐고 우리가 아무리 비핵화 선언을 준수한다 해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리 만무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공포의 균형'을 가져와 북한으로 인한 전쟁과 도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최소한의 힘과 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실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대신해 괌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무기를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국 본토나 주한미군 지원 해외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은 자신에 대한 방어가 우선이라 결코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보호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이수형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도발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핵 군비경쟁이라는 판도라를 여는 시초가 될 수 있으며 원래 의도했던 한국의 안전에 대한 보호망이 되기보다는 상호 핵으로 무장한 남북한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간 유지해온 세계적 차원의 비확산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등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엄청난 외교안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전술핵이 배치된다 해도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핵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점을 보장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은 이미 단·중·장거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전술핵무기는 주로 단거리에 해당해 북한과의 핵협상이 등가적으로 이뤄지기도 매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