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카드?…"인상 안 한다" 선 그은 부총리

<앵커>

재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슬슬 내놓고 있는데 정부를 대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으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유세 인상의 불을 지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부동산 과다 소유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언급하며 거들었습니다.

이후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박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현재로선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과열은 국지적인데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세금인상은 조세저항을 부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보유세는 물론 46.8%에 달하는 면세자 축소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투기 억제용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 조세 정의 등 새로운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