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 죈 안보리 결의안…변화 이끌기엔 역부족

<앵커>

이번 유엔제재안으로 북한이 행동을 극적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하지만 수출로 벌던 달러가 확 줄어드는 데다가 앞으로 또 도발하면 석유를 더 조일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의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산 섬유류 수입을 전면금지시켰고,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북한의 외화수입이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다 지난달 결의안에서 석탄과 수산물 수입 금지 등으로 이미 10억 달러 넘는 외화 수입을 차단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한 해 수출 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 공급량은 30% 제한에 그쳤지만, 추가 제재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유류 제한 한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