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김정은 돈줄 차단…北 추가 도발 막을까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일단은 유류 공급 제한과 돈줄을 죄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제재로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를 바꿔놓을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의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산 섬유류 수입을 전면금지시켰고,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북한의 외화수입이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다 지난달 결의안에서 석탄과 수산물 수입 금지 등으로 이미 10억 달러 넘는 외화 수입을 차단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한 해 수출 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원유 수입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 시켰지만 정제유 수입에 처음으로 상한선을 둬 유류 공급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을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카드가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결의안으로 도발적 행동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유류 공급량 제한은 추가 제재시 공급량 제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