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 그것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를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 그는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거의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모레(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진행 상황을 묻자 "중국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연장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라며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최선을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