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책 이 정도인가…잠 못 이뤄"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2일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를 방문해 조돈문 공동대표 등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이 정도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당장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도 만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어 "기간제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게 정규직인지 차선책인지도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정규직 교사와 학부모, 임용 대기자 등 모두 모여 이 문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한 양대 노총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확대 개편할 사회적 대화 기구에 비정규직 대표들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조 공동대표에게 "확대된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공동대표는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남신 센터장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이전이라도 비정규직 문제의 논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