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비 '0'원 고객 80만 명 예상…업체 부담 과도"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통신업체 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을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80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통 3사 측 주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만1천 원을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감면 비용은 전액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에 따라 연간 5천173억 원의 통신비가 줄어듭니다.

통신사들은 "취약계층 복지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에 이러한 부담을 100%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약계층 사용자들 중 1만 원대나 2만 원대인 저가 요금제를 쓰는 이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감면 폭이 지금보다 커지면 '0원 고객'이 매우 많아진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입니다.

또 '0원 고객'들의 회선 역시 이통사가 국가에 전파사용료(분기당 2천 원)를 내야 한다는 점도 이통사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를 정했지만, 통신업체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0원 고객'이 8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이통사들의 추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