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중국 농업·초상은행 독자제재하라" 정부에 요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미 정부의 독자제재를 공식 요구했다고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전했습니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은 로긴에게 "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죄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의회에 대북정책을 보고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독자제재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미 정부에 보냈다면서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로긴은 대형 중국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중 정부기관인 만큼 이들 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이 위험이 없는 점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애덤 수빈 전 재무부 차관도 지난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 경제에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가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더욱 가혹하게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중국은행에 대한 독자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