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82억 원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 27곳 적발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82억 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7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에게 4억3천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업무정지, 10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