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北, 일정한 핵무기 능력 있으나 핵보유국 인정 못 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상당히 진전하고 있으며, 일정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한 것에 입각할 때, 이렇게(일정한 핵무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전날 NHK에 출연해 "북한에 나름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상과 관방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잇따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핵·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확보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가 장관은 이런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우리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대 책무"라며 "이를 위해 고도의 경계 감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 후 언급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만일 EMP공격을 할 경우에도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전체가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