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 고려"

<앵커>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이 요구해온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 등 1만 2천여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 6천여 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1천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인원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등은 제외됐습니다.

또,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 등 1만 2천여 명도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5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초단시간 근무자에 해당해 그동안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