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폐청산위원회 이달 출범…"정치개입·인권침해 근절"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 5∼7명과 조사 대상별 국방부 실·국장급 내부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출범해 첫 회의를 할 예정으로 국방부는 위원회를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