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공격능력 보유론 또 부상…"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주장도"

일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한일에 고성능 군사장비의 대량구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이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에 사용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매각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강화를 위해 이미 육상형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 내에선 토마호크 미사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미국 내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용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자민당 측이 공격능력 보유론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일본이 어떤 전략을 그렸는지 관심이 있다"면서 일본 측이 토마호크 도입과 관련, 본격적인 협의를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을 보였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미국의 무기판매 확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도입을 보류하기로 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방위성 내에서 계속 제기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군이 조만간 배치할 최첨단 레이더 'SPY-6' 도입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현재 전수방위(현행 일본 헌법이 자위대에 인정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즉 방어 차원의 공격) 원칙에 따라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보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쿄신문은 미국의 무기판매 확대 방침은 군비 증강으로 억지력을 높이고 미군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군비확장 경쟁을 가속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