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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코드인사' 논란 전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코드인사' 논란 전망
모레(12일)와 글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면서 청문회에서 대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크고 작은 신상 문제 역시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판결을 내놓고 사법부 요직에 기용되면서 '실세 사조직' 논란이 일었고, 결국 2010년쯤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우리법 핵심 회원들의 주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고 1·2대 회장으로 김 후보자가 추대됐습니다.

이후 연구회는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주장하는 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판사들은 올봄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다 법원행정처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인권법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지난 6월부터 전국 판사 약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5월 판사직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사법부 중립성'과 관련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 비서관과 김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사입니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코드 인사'이자, 특정 성향 판사 조직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김 후보자가 지명 직후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지만, 대법원장으로서 인권법연구회나 인권법 판사들이 주축인 판사회의의 진보적인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가 1998년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 정황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27평 아파트를 1억 천200만 원에 팔고 30평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사면서 구청에 각각 7천만 원과 9천만 원으로 신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2일 근무 지역이 아닌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전세 아파트를 구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은 한남동 공관에서 지낸다는 점에서 대법원장 지명까지는 미처 예상 못 했지만 새 정부의 대법관 지명을 예상해 자택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에는 양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해 열흘 넘게 금식 투쟁을 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 면담 차 법원행정처를 찾아 "오 판사의 금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권법연구회에서 최근 탈퇴한 오 판사는 금식 투쟁 뒤 법원 내부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글을 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는 판사회의 대표이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위한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입니다.

현직 판사가 국회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오 판사를 계기로 향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증인 소환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지인인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변호사, 김태훈 화우 고문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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