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점 더 어려워진다…대형쇼핑시설 규제 '종합판' 나온다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고강도 패키지 규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고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단계의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28건의 유통법 개정안 법안들과 통합 심의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정기국화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유통시설에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