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전향적 검토"…하루 만에 입장 선회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던 사립대들이 하루 만에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어제(8일)회의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 왔고, 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별로 자율적·연차적으로 입학금을 인하·조정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학금 감축·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총협이 그제 낸 입장자료에서 입학금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셈입니다.

사립대들이 재정적 충격을 우려해 처음에는 입학금 폐지에 난색을 보였지만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입장이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회의에서는 대부분 사립대가 이미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을 선언한 원광대의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라는 요구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미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등 막대한 공적 재원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사립대가 평균 8천554달러, 국공립대가 평균 4천773달러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사립대 2만1천189달러·국공립대 8천202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에도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이 원하는 것에 일정 부분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앞으로 국가장학금과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는 입학금 징수 근거를 아예 없애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어제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41개 국공립대도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가운데서도 경희대·연대 등 주요 사립대 10곳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처장 협의회를 꾸리고 곧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