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夜] 궁금한이야기Y,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소년법 폐지 논란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잇따른 10대들의 잔혹한 범행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논란을 다뤘다. 

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최근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2일 새벽 도저히 믿기 힘든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왔다. 마치 피로 샤워를 한 듯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10대 소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올해 만 14살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놀랍게도 인근 지역에 위치한 다른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폭행은 잔인하고 집요했다. 벽돌과 소주병, 심지어 2미터 길이의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이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어졌고,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흰 바지는 피로 물들어 새빨갛게 변해버렸다고 한다.

끔찍한 폭행이 끝난 후 가해 학생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후 피범벅이 된 피해 학생을 그대로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우연히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피해 학생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과다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한다.

그 날 아이들의 모습은 사건 현장 인근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가해 학생들은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후 담뱃불로 맨살을 지지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유를 물어봤다고 했다. 그 학생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 학생은 “애가 피 흘리니까 피 냄새가 좋다며 더 때리자고 했어요.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자고,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애를 계속 밟는 거예요”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엄마는 “지난 6월 말 자신의 딸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번 사건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10대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알려졌다.

강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폭행상황을 SNS로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적게 받는다는 걸 가해자들도 알고 있다. ‘갔다오면 되지’라고 뻔뻔하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잇따른 10대들의 잔혹한 범행 소식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둔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10대들의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범죄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폐지 논의는 국민들의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 소년법은 더 강한 범죄로 나가기 전에 보호하고 선도하고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강력, 집단적, 위험한 폭력범죄는 소년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엄중한 법에 의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소년법 폐지 논란과 더불어 15살 제자를 성폭행 40대 학원장의 진실 공방을 담았다.

사진=SBS 캡처
(SBS funE 손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