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이례적 공개 설전…'날 선 공방' 이유는?

<앵커>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그동안 다툰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리적 이유보다 서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이 시작된 시점을 지난 2월로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3명을 교체한 뒤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의 양승태 원장이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제한을 두며 발부한 것도 적폐청산 힘 빼기로 의심합니다.

반면 법원은 거꾸로 검찰이 다른 의도를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을 거세게 공격한 건 다른 사건들의 영장 발부를 위해 여론몰이로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며 공식 대응문에 '저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법원 일각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법리적으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오늘(8일)도 KAI 구매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나올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확대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